한국의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개발 기준 완화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면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과 경제 침체의 악순환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은 대체로 농촌과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지역 상권과 기업의 쇠퇴로 이어진다. 결국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다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성장했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단순한 정부 지원금 지급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중 하나가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위해 기존의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로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인구의 재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2.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완화 조건과 장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2024년 9월 26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문화체육부관광부 보도자료에 의한 것이다. 특정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작지만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에 따른 기준완화 조건을 알아보자
✅ 기준 완화 조건(신규)
- 지정규모 : 5만㎡ 이상 30만 ㎡미만
- 필수시설 2종 : 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혜택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위 조건으로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과 소규모 관광단지 승인권자가 시·군으로 이양되고, 지정규모도 축소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시·도 기관의 심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개발 기준 완화와 승인절차를 간소화화면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관광단지의 조기 실현 가능하고 단기간에 조성하는 유연성 덕분에 기존 시설과의 기능적 보완과 특색을 살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면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성공적인 소규모 관광단지 운영 사례
이미 한국에는 2024년 5월 기준, 전국에 5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소규모 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전라남도의 한 전통 마을이 대표적이다. 이 마을은 오래된 한옥을 숙박 시설로 개조하고, 전통 공예 체험과 지역 농산물 체험을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한 지방 도시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과 문화 체험 공간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오래된 성이나 마을을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을 위한 과제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지역의 강점을 분석하고 관광시장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는 적절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관광단지가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도 중요한 요소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다.
5.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적합한 관광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안 지역에서는 해양 체험 관광, 산악 지역에서는 자연 친화적 관광을 기획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대체 자금 조달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릴 기회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자!
요약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은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관광 단지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지를 조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려면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